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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2017.05.29
정의의 여신상 디케

◆…정의의 여신상 디케

사업자 명의와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표시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체납처분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국세청이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국세청의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성남시에서 2011년 11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2013년 6월 폐업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 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A씨가 납부기한 내에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합계 1400만원을 2012년 6월까지의 체납액으로 하여 A씨가 소유한 제천시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

국세청의 압류처분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배우자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가 A씨로 등록돼 있고, 이 사업장에 관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A씨로 표시돼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국세청이 A씨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1심은 "따라서 A씨의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청의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누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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