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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 일가, 관행적 주식거래 문제없었나 2019.05.15
검찰 "불공정 주식거래 통해 양도소득세 탈루" LG측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니라서 장내 거래 훼손 안해"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LG측은 조세회피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LG측은 조세회피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총수 일가가 재무관리팀을 통해 관행적으로 주식거래의 증빙을 은폐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LG 총수일가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LG그룹 측이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도자·매수자가 동시 주문하는 통정매매 수법을 사용,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한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국세청 고발장에 따르면 LG그룹 사주 일가 거래를 맡았던 NH투자증권(구 LG투자증권)가 LG측의 불공정 주식거래를 여러번 지적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통정매매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예전 LG그룹의 계열사였던 NH투자증권이 핵심 고객이었던 총수 일가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워 통정매매를 계속해 왔다고 봤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거래에 대해 불공정 거래로 문제가 된 적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권사에서 불공정거래를 LG측에 경고했다고 하는데 서면증거에는 LG측이 이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는지 나오지 않는다"고 물었고, 검찰은 "국세청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전부 모른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LG측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은 LG측이 주식거래를 하면서 2015년 이전에는 주문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이후에도 주문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측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므로 장내 거래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LG측의 변호인단은 "LG그룹의 혐의는 과세 및 범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억원을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거래해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故)구본무 전 LG회장의 사촌동생인 구본길 희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LG 총수 일가 13명과 ㈜LG 전·현직 재무팀장인 김모씨와 하모씨가 출석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이 실제 실행행위를 했다며 LG 총수 일가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만을 들어 최종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을 명령했다.

LG 총수 일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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