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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09:22
세무정보 필요할 때는 '국세정보법령시스템' 무료 이용
 글쓴이 : 경제투데이
조회 : 2,583  

 


세무정보 필요할 때는 '국세정보법령시스템' 무료 이용


국세청은 납세자가 최신 세무정보가 필요한 경우 웹상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을 무료로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 가동의 목적은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억울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는 질의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31만건)가 수록되어 있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시스템의 각종 정보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월 5~6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가 부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달초 지난달 말 현재 기준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가 평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 중심의 국세법령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민원인에게 접수사실, 담당자, 회신일 등을 e-mail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 을 구축해 2010년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