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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2 09:19
회사 자동차 비용 지출 분에 대해서요~
 글쓴이 : 세무법인이원
조회 : 3,14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원 입니다.
 
공개 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아래에 해당 세법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가 대상이 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1) 법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 차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 별도 작성
 
 
 (1) 운행기록 작성 시 ‘업무 사용비율’을 입증하여 사용비율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 한 대당 1천만원 한도로 차량 관련비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경비가 1천만원 초과 시에는 필수적으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은 차종이나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
 
 
 
 
 
 
 
 
 
* 차량 관련 비용 인정 범위

  
 (1) 차량관련비용: 차량 취득,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예)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리스/렌트 등의 임차료 등
 
 
 (2) 감가상각 시

   ​-> 매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인정됩니다.
      (한도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
 ​  -> 감가상각방법이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되어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 정률법이나 5년을 
        제외한 다른 연수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차량 매각 시

   -> 매각 시 발생한 처분손실에 대해서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합니다.
      (한도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
   -> 차량 처분 후 10년경과 시에는 처분손실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4) 사적사용 차량관련비용

   -> 해당 비용이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과세됩니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지만, 법인사업
   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과도한 비용인정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매각함에 따른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과세대상 손익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되고,
       복식부기 의무자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