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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목 靑 "비위혐의 김태우 진술로 거듭 압수수색한 檢 유감"
작성자 세무그룹이원
작성일 2019-12-04

"검찰 요청 자료, 작년 김태우 사건 요청자료와 대동소이" "전례 없지만, 검찰과 협의해 제출 가능 자료 임의 제출했다"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비위혐의가 있는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비위혐의가 있는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4일 검찰의 대통령비서실, 소위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과 관련,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했다.

고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면서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 30분께 마쳐 약 6시간 동안 이뤄졌고,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전 공개금지 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고인이 된 수사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작성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이 해당 수사관이 근무했던 창성동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며 "경찰 출신이나 특감반원이 아닌 A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한 문건을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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